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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3개 구청 세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10월 기준 자동차세 2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대상 차량은 7174대로 체납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수지구의 경우 세무과 직원 13명을 4개조로 편성해 자동차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시 전역에서 총 69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11월 21일 기준 62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2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시‧군‧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154대를 발견해 8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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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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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기습단속…체납액 26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7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2만 8243대로 체납액은 93억원에 달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44명을 20개 조로 편성해 아파트 주차장, 상업ㆍ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3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상계좌ㆍ카드 납부 등을 통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9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22대도 적발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체납 차량 7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3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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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전했다.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1명을 3개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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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 6일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전했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 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 징수과,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차량을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45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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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체납 차량 야간 단속으로 25대 번호판 영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6일 읍·면을 제외한 관내 모든 곳에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관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3만664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80억 300만원에 달하자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징수과 직원 24명을 8개 조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업시설 밀집시설 등을 순찰해 체납 차량 25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지난 17일 오후까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 25대 중 20대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가면서 724만9000원을 징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차량 5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2억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23일에도 직원 2개 조를 투입해 번호판 추가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은 강제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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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꾸려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팀을 꾸려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관내 체납 차량이 1174대로 체납액이 8억94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월1일부터 9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8131만원을 징수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 14명을 4개조로 나눠 주간과 야간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키로 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구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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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체납액징수 시·군 평가’ 지방세 장려상···세외수입 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평가에서 지방세 분야 “장려”, 세외수입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및 결손실적, 체납액 채권확보노력 등의 항목을 반영한 평가결과이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수상은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 실시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했으며, 또한 상․하반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이다. 삼척시는 2020회계연도에도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사유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징수기법 모색으로 특별 관리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및 그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 신고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조치 등 각종 납세자 편의 및 지원 시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시기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꼼꼼한 체납액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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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 상반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오는 22일 "2019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군 전 지역에서 2개조 6명의 단속반이 나서 영치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자동차이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한 경우와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영치된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 및 번호판이 영치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 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한 다음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군 자동차세 관련 체납차량은 5월 20일 기준 2,335대이며 체납액은 5억2천3백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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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고질적인 체납차량·대포차 집중단속하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불법명의의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불법명의의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에 시청 징수과 전직원을 중심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2월말 기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1만1,862대(총 체납액 88억원)에 대해 주·야간 계속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폐업법인의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로 접수된 차량에 대해 2개조의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강제견인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2개월간 번호판 주간 영치에 나서 627대(3,801건, 7억1,2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3,7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대포차량 단속에선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특히 차량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55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 단속 중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고 각종 사회문제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